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1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89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1. 16 【판결선고】 2012. 02.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수선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사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17,126,77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금액 이외에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금액을 합산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원고가 진행한 공사),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수개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전제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공사종류별 공사금액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8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을 말하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하여 산정하고,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레스토랑 용도의 건물 내부를 가요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가요주점 실내에 무대 바닥과 방음벽 및 방실을 각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대를 변경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110 (2011누1110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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