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6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익산시 목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7 【판결선고】 2014. 10.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제2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 된 '2009. 12. 24.'는 위 2010. 5. 25.자 처분으로써 변경된 당초의 처분인 장해등급 제 9급 제17호의 처분에 관한 처분일로서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 ○○교회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2, 3번 불안정 골절, 두피 좌상, 흉부 좌상 및 폐손상, 허리엉치 천추신경얼기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진단받고 요양 하다가 2009. 11.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주의 기능 장해 및 변형 장해, 척추신경근의 장해, 우측 하지의 통증과 위축, 근력 감소, 발기부전, 신경인성방광, 요추부 신경 손상 등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7호로 인정하되, 하지 근력 감소 및 신경인성방광은 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손상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추 제2, 3, 4번간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적 장해와 신경근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의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장해,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가 남아 있는데, 척주의 장애는 제8급 제2호(중등도 기능장해 +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흉복부 장해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므로 다리의 장해등급 제5급과 척추의 기능 장해 제10급 제8호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요추 제2, 3, 4번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는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되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경한 정도에 해당되나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 하지에 10%의 근력만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장해는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원고에게 하였던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의 결정을 취소하고 제8급 제2호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척주의 장해는 제8급 제2호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3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0. 21.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되고, 우측하지 장해는 척추제 골절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따른 것으로 장해등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주기능장해 8급 제2호와 천추신경손상에 따른 우측 하지의 장해 제10급 제15호의 각 장해를 입었는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원고의 우측 하지의 장해 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이를 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이라는 주장,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주장 등 원고가 종전에 하던 주장들은 2014. 8. 29.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위 주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제2, 3번 불완전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2-3-4 번간 골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아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엉치천추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각 관절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10% 정도로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규정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 2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우측 하지의 운동기능 저하에 따른 장해등급은 위 별표6에 규정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각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우측 하지의 장해는 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중 일부 요소인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서 이미 평가된 것이므로, 위 우측 하지의 장해가 그 자체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유로서 위 각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을 최종적인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위 각 장해등급을 추가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우측 하지의 장해가 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따른 장해가 아니라 허리엉치천추신경얼기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각 장해등급을 서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동일한 우측 하지의 장해에 대하여 위 제8급 제2호의 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고, 위 제10급 제14호 의 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우측 하지의 장해가 척추 신경근장해가 아니라면 원고는 단순히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만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우측 하지에 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와 조정하면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제9급에 불과하게 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세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 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홍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세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 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 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 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귀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鼻腔)		비호흡(鼻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코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입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 정신		신경장해		13
신경, 정신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6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다리	다리(좌 또는 우)	변형 장해 (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주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 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560 (2011구합560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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