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81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06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1. 5.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용부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9. 경부터 ○○○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9.경부터 2009. 5. 12.경까지 ○○○○○○○○○(이하 '○○○○'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5. 14. ○○○○에서 마련한 복귀 기념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후 같은 날 23:10 경 자택 안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1: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도 ○○○의 ○○○○○위원장으로서 ○○○○에 파견되어 ○○○○ 홈페이지 작업, 노동절 마라톤 대회의 준비작업, ○○○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업무내용 망인은 2006. 9. 19. ○○○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연경 상급단체인 ○○○○ 홍보선전본부에 파견되어 각종 홍보업무 지원,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09. 3.경부터 2009. 5. 1.경까지 노동절 마라톤 대회의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4. 15. 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남미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 출장을 다녀왔다. (나) 근무환경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이고, 주말에는 휴무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5. 11. 11.생으로 사망 당시 44세의 남자로서 20년 동안 주 1회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당시 비만,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238)을 보였고, 2007년도 건강검진 당시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168)을 보였으며, 2008년도 건강검진 당시에도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소견(혈당 : 111)을 보였다. (다) 망인은 2004. 1.경부터 2009. 5. 4.경(사망일로부터 약 10일 전이다)까지 총 46 회에 걸쳐 당뇨병 치료제 처방을 받았고, 2006. 12.경과 2008. 2.경에는 당뇨병으로 ○○○대학교 ○○병원에 각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망인의 사망 원인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모두 미상으로 확인 된다. 한편, 만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로 귀가하였으므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다양한 사인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검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특정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은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중남미 공공 서비스 노동조합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출장 등 대부분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급단체인 ○○○○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 노동조합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에 파견되어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중 ○○○과 관련한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 직전 ○○○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알 수 없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의 파견기간 중 망인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망인의 과체중, 지방간 및 당뇨병 등 과거 병력과 오랜 기간의 흡연력 등에 비추어 망인은 미상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817 (2011구합48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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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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