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890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태백시 구문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1. 11 【판결선고】 2013. 0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4. 1. 9.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년 4월경부터 1986년경까지는 ○○탄광에서,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는 ○○탄광 주식회사에서, 각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2. 29.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0. 4. 18.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성 쇼크, 급성 심근경색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폐암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28.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0. 망인의 사망이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합병증으로서 업무상 질병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약 25년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하며 장기간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점, 의학적으로도 망인과 같이 지하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단기간	판정 결과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99. 3. 15.~ 같은 달 20일	진폐의증	0/1	F0(정상)	없음
2003. 3. 24.~ 같은 달 29일	진폐의증	0/1	F0(정상)	없음
2004. 6. 21.~ 같은 달 26일	진폐의증	0/1	F0(정상)	없음
2005. 8. 22.~ 같은 달 27일	진폐의증	0/0	F0(정상)	없음
2007. 29.~ 같은 해 2. 23.	진폐의증	0/0	F0(정상)	없음
2008. 4. 14.~ 같은 달 18일	진폐의증	0/0	F0(정상)	없음
2009. 6. 8.~ 같은 달 12일	진폐의증	0/0	F0(정상)	없음
2010. 1. 25.~ 같은 달 29일	진폐의증	0/0	F0(정상)	od(무기폐)

(2) 망인의 흡연경력 - 2009. 12. 21.자 간호정보조사지 : 1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7년 전부터 금연 중 - 2010. 2. 17.자 간호정보조사지 : 10년간 하루에 두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3년 전부터 금연 중 - 2010. 3. 10.자 간호정보조사지 : 3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2009년 11월경부터 금연 중 - 2010. 4. 5.자 간호정보조사지 : 3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1년 전부터 금연 중 - 2010. 4. 16.자 간호정보조사지 : 1년 전부터 금연 중 (3) 의학적 소견 (가) ○○의과대학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은 2009. 12. 21. 간의 다발성 덩이(腫塊)로 내원하였고 기관지 내시경검사 결과 4기의 폐암(편평상피세포암), 간 전이암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발생부터 진단까지 약 7년 정도 걸리고 그 발생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잘 알려졌으나 망인이 직업상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라돈가스, 유리 규소도 그 발생원인이 되므로 폐암 발생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앓은 호중구(好中球)감소증 및 그 때문에 발생한 패혈증 및 여러 합병증 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진폐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에게서 망인의 흉부 방사선사진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결과, 병형 1/1에 해당하는 진폐라는 판독결과를 얻었다. 진폐병형 1/1은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상태이다. 진폐는 허파꽈리 조직이 비가역적으로 변하는 교원성(膠原性) 진폐와 가역적으로 변하는 비교원성 진폐로 나눌 수 있고, 석탄 분진과 같은 비교원성 분진도 계속하여 노출되면 교원성 진폐로 이행할 수 있는데 분진에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탄광부 진폐의 경우 석탄 분진 자체는 비교원성 분진에 속하지만, 탄광에서 석탄 분진뿐만 아니라 다량의 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교원성 진폐로 이행하기 쉽다.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망인의 편평 상피세포암이 진폐로 말미암은 것인지 흡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과 대학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의 소견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된 광업 종사자 중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사람은 일반인보다 폐암 발생의 위험성이 1.5~3.4배 가량 높고 대부분 결정형 유리 규산에 최초로 폭로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폐암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망인 의 방사선 사진상 진폐 음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다.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망인의 폐암 종류를 알 수 없었는데, 조직검사를 한 결과 원발성의 편평상피세포암 4기였다. 망인은 10~30년 동안 하루 1~2갑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치료를 받기 1년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흡연경력이면 편평상피세포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폐암 종류 중 흡연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다. 진폐를 폐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원인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흡연, 고령 기타 다른 원인이 함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최근 실시한 두 번의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0/0이었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공단 oooooo연구원에서 2004. 12. 31. 작성한 "진폐근로자 코호트(cohort)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는 지하에서 일하는 광업 근로자는 진폐가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말미암은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적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원고는 제35조 제3항 제1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되고, 대신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83조의2, 제83조의3이 신설되었다)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방해등급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3. 가.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 대상이 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는데,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대부분 의사가 망인의 진폐병형을 0/0 또는 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유일하게 망인의 진폐병형이 1/1이라는 소견을 밝힌 의사 소외3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상 그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경험 많은 동료 의사의 판독 결과에 따랐다고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탄광에서 일하는 굴진선산부의 경우 폐암 발병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연구논문이나 임상조사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10~3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을 하다가 폐암 진단 1개월 전 무렵에야 금연하였고, 그가 앓은 폐암의 종류도 흡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평상피세포암인 점, 망인은 그간의 진폐 정밀진단 검사결과상 진폐병형이 0/0 또는 0/1으로서 그리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심폐기능도 줄곧 정상이었으며 이렇다 할 합병증도 없었던 점, 우리 법원의 촉탁을 받아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4도 이 사건 재해가 진폐보다는 고령, 흡연경력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진폐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系)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헑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듬]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l)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 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잠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890 (2011구합389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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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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