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사건명】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5. 02 【판결선고】 2011. 06.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경부터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공무수리공, 공무계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7. 1. 1.부터 1985. 6. 16.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구 ○○광업소,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85. 6. 13.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9.12. 21. 04:25경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혈담에 의한 기도폐쇄'로, 중간선행사인이 '각혈'로, 선행사인이 '진폐증, 대음영, 기관지염,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갱내 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들을 설치, 수리, 점검하거나 물품을 조사하여 공급하는 업무이었고, 망인의 갱의 사무실은 분진이 날리는 저탄장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2010.3. 17.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06,149,340원과 장의비 11,836,02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직종이 공무과장으로서 진폐법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망인의 작업내용이 직접 광물을 채굴 절단 가공하는 등의 작업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망인은 분진에 노출된 갱내 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설치, 수리,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진폐법 제2조 제3호,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자는 당연히 진폐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진폐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진폐법 제21조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작업전환조치)하거나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규정한 취지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작업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작업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작업에 한정된다고 봄이 옳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그 직종이 공무과장으로서 오랜 기간 분진이 날리는 광업소의 갱내 외에서 광물의 채굴과 이동에 필요한 기계의 설치, 수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진폐법 제2조 제3호,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진폐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법 제2조 제4호는 여기서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은 표석,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작업에 한정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1]에서 규정한 25종의 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그 범위가 보다 넓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진폐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 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유족위로금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 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2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분진작업의 범위) 영 제35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제3조 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있는 기계 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781 (2011구합27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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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