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2396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동해시 천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1 【판결선고】 2013. 04. 04 【주문】 1. 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9. 3.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8. 10. 3.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 10.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0. 9. 25. 응급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기흉이라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5. 6.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2.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간암의 악화 및 폐 전이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폐증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 등급
1987. 10. 15.	1988. 4. 29.	3형	F0(정상)	없음	11급
1994. 8. 31.	1994. 12. 13.	3/2형	F0(정상)	없음	11급
1995. 11. 15.	1996. 4. 10.	3/2형	F0(정상)	없음	11급
1996. 6. 7.	1997. 1 . 20.	4형	F0(정상)	없음	11급
1997. 8. 26.	1997. 12. 16.	4형	F0(정상)	없음	11급
1998. 9. 4.	1999. 2. 10.	4형	F0(정상)	없음	11급
1999. 7. 21.	2000. 3. 16.	4형	F0(정상)	없음	11급
2000. 9. 25.	2000. 11. 7.	4형	F0(정상)	기흉	요양대상

(2) 망인의 진폐증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00. 7. 26.부터 2000. 8. 2.까지 위궤양, 위염, 당뇨병, 진폐증으로 내과 치료를, 2000. 9. 25.부터 2000. 10. 12.까지 및 2002. 1. 2.부터 2003. 2. 18.까지 속발성 기흉, 당뇨병으로 흉부외과 치료를 각 받았다. (나) 망인은 2003. 2. 18.부터 사망 시까지 ○○산재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폐기종,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나타났다. (3) 망인의 간암 치료내역 (가) 망인은 2009. 11. 24. 간암의증 등으로 ○○산재병원의 의뢰에 의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소화기내과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간에서 2.7cm 및 4cm 크기의 암세포가 발견되었으며,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하다는 호흡기내과의 의견에 따라 간동맥색전화학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2. 18. ○○○○병원에서 간암에 대한 간동맥색전화학술을 시술 받았고, 2009. 12. 23.까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 21. ○○○○병원에서 색전술 후 추적 CT 촬영을 하였는데, 색전술 부위 2곳 중 한 곳의 주변으로 종양의 확장이 발견되어 입원 후 2010. 2. 3. 간좌엽절제수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0. 2. 10.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간암의 재발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2010. 3. 31.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간 내에 다발성 재발이 발견되었고, 당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망인은 2010. 4. 10. 다발성 재발성 간암에 대한 적극적 항암요법이 어려운 상태여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원 종양내과로 전과되었고, 2010. 4. 16.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여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였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 망인은 중증의 당뇨병 및 중등도의 진폐증 환자로 진폐증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증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나)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다) ○○○○병원 주치의 소견 마지막 진료일까지 간기능 부전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를 보았을 때 사망원인은 간기능 부전 등 간암 재발보다는 기저 폐질환과 합병된 폐렴으로 생각된다. (라)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1 망인은 간암이 진행되면서 폐로 전이된 환자로 진폐 및 그의 합병증보다는 간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2) 자문의2 망인은 간암의 악화 및 폐 전이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3) 자문의3 망인의 사인은 진행되고 재발한 간암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치료 및 경과에 진폐증이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이 폐렴 및 패혈증을 발생하게 하지는 않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악화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폐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래를 잘 뱉어야 하는데 진폐증으로 호흡이 가빠서 가래 배출을 잘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 기여도는 10% 정도로 생각되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관련 의학지식 (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 진폐증이 생기면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결핵,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나) 기흉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인데, 기흉이 생기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고, 폐렴이 진행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라) 간동맥색전화학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이란 간종양의 치료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로, 간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두가지 혈관인 문맥과 간동맥 중 종양 조직에 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 혈관을 막아 줌으로써 정상 간 조직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6. 6. 7.부터 사망 시까지 가장 높은 병형인 제4형이었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0. 9. 25. 무렵까지는 FO(정상)이었으나 사망 무렵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4%로서 산재법시행령 별표 11의2 제1의 다에 의할 때 F3(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흉과 폐기종이 발생한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로 매우 고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망인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간암이 폐렴을 유발하는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피고는 망인의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3. 31. ○○○○○○병원의 CT 촬영 결과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한 점, ④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사망원인은 간기능 부전 등 간암 재발보다는 기저 폐질환과 합병된 폐렴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급성 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병원 감정의는 "폐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래를 잘뱉어야 하는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호흡이 가빠서 가래 배출을 잘 못하였으므로 진폐증이 폐렴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은 2010. 4. 10. 무렵 다발성 재발성 간암에 대한 적극적 항암요법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0. 5. 6. 있은 망인의 사망이 위 간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망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 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 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홍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 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지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月匈膜炎)『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 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 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 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