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04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근덕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43. 1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6.부터 1981. 7. 31.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2. 1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 및 그 선행사인은 “폐암, 간전이, 뼈전이”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의증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5, 7호증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검사결과 가) 망인은 2006. 12.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pl), pt(늑막비후)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0형(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3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q2), es(폐기종)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1형(의증)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9. 5.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q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1형(의증)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 치료기간 동안의 주된 상병명 및 진행 정도 : 폐암의 전신 전이(말기) ○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 : 폐암의 전이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 ○ 폐암 발병일 및 발병원인 : 2009. 12. 9. CT상 발견, 원인 미상 ○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 폐암의 전신 전이에 의한 쇠약으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나) ○○산재병원 주치의 ○ 진료기간 : 2006. 12. 18.~2006. 12. 22. 및 2008. 3. 10.~2008. 3. 14. 및 2009. 5. 11.~2009. 5. 15.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입원하고, 2009. 6. 22.~6. 25.까지 기침 가래 등 증세 악화로 내원하여 입원함. ○ 진료 상병명 : 진폐증, 흉막비후, 폐렴 ○ 상병별 발병 사유 : 진폐증은 광산 근무로 인한 분진 흡입이고, 흉막비후는 진폐증의 합병증이며, 폐렴은 진폐증의 악화로 균 감염임. ○ 상병 진행 정도 및 치료 내용 :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폐암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치료는 항생제 투여 등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사망 관련성) : 진폐증의 사망원인은 병사인 경우 대부분이 급성악화, 즉, 폐렴 호흡기 감염이므로 사망과의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병원 주치의 ○ 최초 내원일자 및 진료기간 : 2009. 6. 30. 첫 진료하였으며, 진료기간은 2009. 6. 30.~2009. 7. 8.까지 입원함. ○ 진료 상병명 : 2009. 6. 30. 첫 내원 당시 기침과 발한을 주소로 검사하였고, chest CT, bronchoscope 하였으나, 암세포, 결핵균의 진단이 되지 않아 상급병원(○○○○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상병명은 폐암(의증), 결핵(의증), 상기 병명으로 동반된 폐렴의 가능성 ○ 발병일시 및 발병사유 : 미상임(확진된 상태가 아니므로 설명하기 어려움). ○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 : 폐렴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관지내시경, chest CT를 시행하였고, 임상적, 방사선학 소견상 폐암 또는 폐결핵의 가능성이 있으나 조직학적인 검사상 확인 및 진단이 어려워 전원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사망 관련성) : 다른 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상 폐암의 소견이 진단되었다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라)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X-ray 검토 결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동반된 진폐의 변화는 1/0~1/1 사이의 변화로 추정되어 진폐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피고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 망인의 과거 진폐 정밀진단 판정 기록 및 2006. 11. 7.부터 2010. 2. 12.까지 촬영된 단순 흉부 X선 사진 및 흉부 CT 촬영상 0/1, p/s3), ca(폐암)의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바) 피고 본부 자문의 ○ 자문소견1 : ○○병원의 2009. 6. 30. 흉부 전면 사진, ○○○○병원의 2009. 7. 1. 흉부 전면 및 측면 사진의 소견은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하며, 우상엽의 폐암 소견은 밝혀진 바와 같음. ○ 자문소견2 : 2006. 11. 27.~2009. 6. 30.까지의 단순 흉부사진상 병형은 0/1형이며, 우상엽에 ca(폐암)가 동반되어 있음 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직접 판독한 망인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 : - 2006년 t/p, 1/2, pt(늑막비후) - 2008년 q/t, 1/2, es(폐기종) - 2009년 t/q, 1/2 ○ 망인의 폐기능검사에 대한 결과 : - 2006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VI) 2.81리터, 1초율(FEVI/FVC) 58% - 2008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VI) 2.8리터, 1초율(FEVI/FVC) 57% - 2009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Ⅵ) 2.55리터, 1초율(FEVI/FVC) 54% ※ 일반적으로 1초율은 기도폐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약 7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연령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됨. 보통 60~80%를 경도폐쇄, 40~60%를 중등도폐쇄, 40% 미만을 중증폐쇄로 봄. ○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폐암의 인과관계 : 우리나라 진폐증 환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약 1.5~3.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외국 연구결과에서도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과거 7년 3월간 채탄선산부원으로 일하는 동안 발암성이 인정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1981년 채탄선산부원을 그만둔 후 2006년 진폐증, 2009년 폐암이 발생한 점, 진폐증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가 적지 않음을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임. ○ 망인의 탄광근무 기간에 대한 소견 : 망인이 노출된 기간은 7년 3개월이지만 노출중단(1981년) 후에도 폐에 축적된 분진이 지속적인 조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진폐증 제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충분히 경과하였다고 판단됨. ○ 기타 사항 :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비소세포성)의 발생에는 흡연력이 중요하지만, 의무기록상 30세부터 30년 이상 금연한 것으로 보아 과거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은 분진 노출 내지는 진폐증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망인이 폐암 발생 직전까지 흡연하였다면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훨씬 크겠지만 그렇다고 분진노출(폐암)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진폐증 관련 의학지식 ○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1997년부터 국제적으로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1980년대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채탄 부서의 경우 1.24~3.15%, 굴진 부서의 경우 2.55~6.48%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탄광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에서 진폐 의증이 나타나기까지 12~14년, 진폐 의증에서 제1형으로 진행하는데 46년, 제1형에서 제2형으로는 63년, 제2형에서 제3형으로는 57년, 제3형에서 대음영(제4형)으로는 6.3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진폐 의증에서 대음영(제4형)으로 진행하는데 평균 22.9년이 소요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약 7년 3개월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발암성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병원의 3차례 진폐정밀검사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였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병원 주치의, ○○○○병원 주치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종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페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페결핵(진페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페기종(심페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페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페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페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일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증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2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분	장해정도
고도장해(F3)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2)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도장해(F1)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미장해(F1/2)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04 (2011구합2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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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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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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