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406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13 【판결선고】 2011. 0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모 소외2(1955.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1) 재해경위 2010. 5. 19.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oo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6. 12. 18:00경 근무를 하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주꾸미를 먹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실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8. 17:00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이물(주꾸미)에 의한 질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7.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사업주 소유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먹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생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볼 직무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어보는 것이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는 것은 생리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망인에게 주꾸미를 먹으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음식점은 주꾸미, 갯장어 등이 안주로 제공되는 음식점으로서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경 퇴근을 하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 홀써빙 1명 합계 3명이고, 망인은 주방보조로서 주방장이 시키는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 등의 업무를 하였지만 조리를 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을 하여 약 1시간 정도 설거지 등 전날 영업을 하고 난 뒷정리와 그날 사용할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0. 6. 12.에도 15:00경 출근하여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방장이 주꾸미 양념구이 주문을 받고 두 접시 분량의 주꾸미를 삶은 다음 한 접시는 조리를 하여 손님에게 가져다주고 한 접시는 주방에 남겨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4) 그런데 망인이 18:30경 주방에 있던 위 주꾸미를 먹고 구토를 하려고 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어 주방장이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망인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갑자기 실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내지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생리적 필요 행위이거나 반사적 행위 또는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합리적 필요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승낙하는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망인은 저녁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18:30경 주꾸미를 먹다가 쓰러졌으므로 망인이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은 것은 단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4067 (2011구합140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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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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