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70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12 【판결선고】 2011. 09. 02 【주문】 1.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2. 1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이하생략 일원에 있는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드럼 당 무게 1,321kg인 고압수전 가공케이블 연선작업 도중 급속한 속도로 풀리면서 전선 드럼 고정 홈에서 이탈한 가공케이블의 끝부분에 두부를 맞아 같은 날 11:18경 '다발성 장기파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의 인정 (1) 망인은 1993. 6. 28. ○○○○에 입사하였는데,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는 입찰경쟁을 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고, 총 7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직원들을 대표이사 및 대표자로 등록한 후 해당 지역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체들을 관리하였다. (2) 망인은 2007. 4. 10. ○○○○로부터 1억 원, ○○○○의 계열업체인 ○○○○공사 소외3로부터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2007. 5. 1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은 설립된 이후 공사입찰참여만으로는 매해 손실을 보았으나, ○○○○의 계열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 (4) 망인은 2007. 5. 15. 사업자 등록 후 사망 시까지 ○○○○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은 위 사업자 등록 전까지 ○○○○의 계열업체인 ○○○○공사에서 받던 금액과 비슷하다. (5) ○○○○의 계열업체인 ○○○○○○ 주식회사는 2010. 5. 17.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서 활선전공 등 보유하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망인과 계약하여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이 근로하도록 하는 인력지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활선전공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1, 6, 9, 10, 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입찰 제한 및 담합을 목적으로 한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금도 모두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은 점, ② ○○○○은 매 사업년도에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소외2는 ○○○○을 포함한 계열업체 전체의 자금을 운용하는 등 ○○○○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사업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위 금액은 그 이전에 근로자로서 매달 받던 보수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망인은 소외2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열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현장기술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서는 소외2가 경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3705 (2011구합1370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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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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