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97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금정구 서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6구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2011. 2. 1.. 위 공사현장 부근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인 2011. 2. 12. 05:25경 기상하여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는 차량을 타려고 나왔다가 05:45경 숙소 문 앞 눈이 쌓인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좌 원위경골 골절, 좌 비골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부른 작업반장 소외1는 근로자 채용 등의 인사권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숙소 이용에 있어서도 위 회사에 어떠한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착하여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작업반장 소외1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다음날 아침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위 공사현장으로 일하러 가기 위하여 숙소를 나왔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에 의하여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의 하도급 회사이다. (2) 소외 소외1는 ○○○○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강제반의 작업인부가 추가로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냈던 소외 소외2을 통하여 원고 및 소외3, 소외4, 소외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3) 이에 원고 등은 2011. 2.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착하여 소외1로부터 업무와 공사현장 생활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당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1는 원고 등에게 다음날 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혈압 측정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준 후 ○○○○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취침하도록 하였다. (4) 이에 원고 등은 침구류를 구입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취침한 후 2011. 2. 12. 05: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가기 위하여 ○○○○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러 위 숙소를 나왔는데, 원고가 위 숙소 문 앞 눈이 쌓인 곳에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눈이 많이 내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외1는 당일 06:30에서야 이를 통보받았다. (6)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기 위해서는 오전 체조를 한 후 ○○○○의 관리과장 소외5에게 인계되어 1차로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그 후 바로 ○○사무실로 이동하여 혈압 측정 등을 위한 건강검진을 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7)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을 하러 온 사람에 대한 숙식 제공은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외 소외6이 일단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사고 전날 사업주가 관리하는 숙소에서 취침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와 같은 절차는 근로자로 사실상 채용된 후 형식적으로 거치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신체조건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 채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제공받은 숙식은 채용이 예정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반장 소외1에게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업무 등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다음날 체결될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전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직접 나아간 것도 아니어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976 (2011구단297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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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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