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76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15 【판결선고】 2013. 0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 폐색'의 상병에 대해서 2007. 8. 13.부터 2011. 5.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1. 3. 2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부산의 악성종양 의증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다. 원고는 2011. 5.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요양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유발하고,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부신의 악성종양 의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기존의 뇌출혈로 입원가료 중이었던 환자이고, 이전까지 전반적인 컨디션의 악화소견은 없었는데, 갑작스런 컨디션의 저하 및 혈압 감소 등의 상태를 가져올만한 심장기능의 저하 또는 폐렴 및 전해질 이상 소견을 비롯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신의 종양이 사망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2) oo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사망 전의 증상 및 증후로 보아서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었던 증상이나 증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양측 부신의 종양과 직,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인은 기존 승인 상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문의사 2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된 부신 종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다) 자문의사 3 부신 내 악성종양과 기존 승인 상병인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라) 자문의사 4 부신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한 건으로 기승인된 상병 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가) ○○대학교 ○○의료원 내분비내과 소외3 망인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부신의 악성 종양의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폐색'을 연관지어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는 2011. 3. 14. 시행한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 종괴 혹은 덩이(mass)의 2개월만의 크기 증가와 중심 부위 괴사 소견을 들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의 악성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CT에서 보이는 우하엽의 폐렴 초기로 의심되는 소견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적 혈액, 소변, 객담, 방사선 검사 기록이 없어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낮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나 부산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자문의사들은 모두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동일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은 부신의 악성 종양에 의한 것이며, 부신의 악성 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 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761 (2011구단2761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