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811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5. 21 【판결선고】 2012. 0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2009. 10. 31.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경부 및 전자부 골절,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우측 둔부 및 대퇴부의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재활의학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우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진료기록에는 신경손상을 확신할 만한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다면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 이유는 수상 직후(2009. 11. 1.) 촬영한 방사선 영상상 우측의 대퇴골이 좌측에 비하여 가늘고 특히 피질골의 두께가 좌측에 비하여 얇은데, 이는 장기간(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우측 대퇴부 및 하지의 근력 약화나 신경 약화 가능성을 시사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3811 (2011구단238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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