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275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대전 유성구 봉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776 대전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긴 하나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2754 (2011두22754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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