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490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121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02.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9. 30.자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 ② 2010. 3. 4.자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③ 2010. 5. 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④ 2010. 8. 30.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⑤ 2010. 10. 14.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⑥ 2011. 1. 6.자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살피건대"의 앞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24905 (2011누2490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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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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