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410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0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3. 11. 12:27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올 중구 의주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를 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6.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된 탁구시설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그 사망이 촉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탁구대를 구입한 후 직원들이 점심 휴게시간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파견된 미화원으로서 평상시 07:10경 출근하여 주변 청소를 한 후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한 다음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 망인은 주6일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휴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2010. 1. 18.경 탁구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사망일인 2011. 3. 11.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탁구경기를 하다가 직장동료가 친 공이 뒤로 굴러가자 이를 줍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3)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갑 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에서 심비대, 혈전의 형성을 동반하면서 완전히 폐쇄된 양상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일 점심시간에 탁구경기를 한 것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8호증(갑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야 한다(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망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점심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위 탁구경기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한 탁구 시설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회사의 지하 탁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비록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내 지하 탁구시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행하여진 운동경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작업환경 또는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게 업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니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초과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 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훙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4108 (2011구합3410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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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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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