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895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 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태백시 장성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25 【판결선고】 2012. 08. 17 【주문】 1.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oo광업소에서 1981. 3. 2.부터 1992. 4. 23.까지는 굴선공으로, 1992. 4. 24.부터 1999. 5. 10.까지는 경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8. 3.12.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폐렴, 중간선행사인 : 폐암, 선행사인 :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0.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등 가) 망인은 2000. 8.경 ○○정형외과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2005. 8.경부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10. 22.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어 ○○산재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07. 10. 및 2007. 12. 두 차례에 걸쳐 진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상 'CWP¹⁾, p/s, 진폐병형은 1/1'로 판정되었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 주치의 소견(○○산재병원) - 상병명 : 폐암, 급성 기관지염 및 진폐증 의증, 고혈압, 당뇨 및 과거 뇌출혈로 인한 우측 마비·언어장애 - 치료내용 : 기침, 각혈 및 전신쇠약감 등으로 내원하여 2007. 10.부터 2008. 2.까지 수차례 입원하여 항생제 주사, 영양제 투여 및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폐암 사망은 확실하나 진폐증 존재의 증명이 필요하고, 정밀검사와 X-ray 판독이 차이가 있어 흉부 방사선에 대한 진폐증 여부 판독이 필요하다. - 정밀검사와 ○○산재병원의 방사선사진 판독이 일치하지 않고 정밀검사상 0/1형으로 판독되어 진폐증 유무에 대한 판정이 다시 필요하다. 다) 진폐심사의사의 소견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를 비교·종합하면 진폐병형은 0/0이고, CT에서 우측 폐에 관찰되는 희미한 중심소엽성 결절 음영은 진폐 결절보다는 세기관지염에 의한 결절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는 관련이 없다. 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이 편평상피암(비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폐암을 진폐 관련 질환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방사선 검사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방사선 검사 판독에서 진폐의 병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마) ○○대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흉부 CT를 판독한 결과 진폐 소결절이 확실히 관찰되고, 진폐병형은 1/1형 또는 그 이상인 1/2형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폐암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대표적인 질환은 유리 규산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규폐증으로 주로 광물의 채광업, 재석업 종사자에서 발생한다. - 석탄 광부 폐증도 진폐증의 한 종류이고, 석탄 광부 폐증 환자인 망인의 경우 폐암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규폐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때에 이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할지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유리 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망인은 ○○○○공사 oo광업소에서 약 10년 이상 굴선공으로 근무하면서 유리 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진폐 소결절이 관찰되는데다가 진폐병형이 1/1형 또는 그 이상인 1/2형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 폐암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결국,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 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隘影)의 밀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