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99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부여군 외산면 비암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6. 15 【판결선고】 2012. 07. 1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2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8. 5.생, 사망당시 7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83.경까지 보령, 부여 등에서 채탄 및 갱도지지대 설치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0. 28.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1. 3.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다. 원고는 2011. 3. 25.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7.경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정도가 경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실시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2009. 1. 19. ~ 2009. 1. 23.	1/0	F1/2(경미장해)	-tbi(비활동성 폐결핵) -pt{염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q/p(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이하)
2010. 11. 22. ~ 2010. 11. 26.	1/1		-tbi -pt -qt(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너비(불규칙한 음영)가 1.5mm 초과 3mm 이하) -em(폐기종) -ca(폐암) 의증(ct 권장)
2011. 2. 11.	1/1		-tbi -pt qt -em -ca 의증

2) 망인의 병력 및 흡연력 가) 망인은 2003년 이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염으로 2003년도 1회, 2004년도 2회, 2006년도 6회, 2007년도 8회, 2008년 16회, 2009년 17회, 2010년 13회(그 중 2회는 27일, 5일 각 입원), 2011년 1회(23일간 입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최종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08. 4. 9.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관확장술을 받은 이래, 급성 심근경색증 및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2008년 6회, 2009년 7회, 2010년 6회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08년경까지 약 50년간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웠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망인은 진폐증에서 병발된 폐렴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2011. 3. 5. 입원하여 호흡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산소유지가 안되어 사망하였다. 예전에도 폐렴이 수차례 발병하였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계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다. 망인의 진폐 병형은 4형으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고도장해이며, 진폐 결절 크기는 3 ~ 4mm로서 복잡형이다. 망인은 진폐증 관련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으며, 수년전 활동성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는 것 이외의 질환은 없었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병형 1/1, PIs, tbi, cv, pt의 경미한 진폐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망인은 병형 1/1, 음영의 크기는 한로 추정된다. 2009. 1.경의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뿐이었으나 사망 당시 폐기종, 흉막비후, 공동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은 2010. 11. 28.부터 2011. 1. 29.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위 증상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호기유속의 감소에 의한 기도 폐쇄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대별된다. 폐조직의 손상과 만성적인 호흡곤란이 주 증세로 나타난다. (3) 일반적으로 진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진폐의 합병증으로 언급되어 있다. 망인의 입원 당시의 주 증상이 호흡곤란이었고, 망인이 감염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의 경우 감염경로를 정확히 추측하기 어려우나, 만성 폐쇄성 질환에 이환된 환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입원한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4) 망인의 직업력과 질병력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에 선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폐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는 의학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볼 때 망인의 폐렴발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반적 원인으로, 반복되는 기도감염, 직업적 먼지나 자극성 가스노출, 흡연,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이 없더라도 흡연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력이 없더라도 직업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2)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기종이 항상 폐렴 증세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할 경우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3) 복합 및 단순 진폐증의 분류는 흉부방사선 사진 소견상 직경 1cm 이상의 큰 음영을 보이는 경우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이라 정의하고 그 유무에 따라 복합 진폐증과 단순 진폐증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에 속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은 2003년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염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치료 횟수와 기간이 점차 증가하여, 사망 무렵에는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 망인이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2009. 1.경에는 병형이 1/0이었고 그 합병증으로 tbi, Pt, q/p 등이 있었으나, 이후의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이 1/1로 진행되었고, 음영의 직경도 증가(qt)하였으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사망 당시 폐기, 흉막비후, 공동 등이 추가되었다. 다) 망인이 비록 장기간 흡연을 하여 왔으나 흡연력이 없더라도 직업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는 폐질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달리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인자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 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성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 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 증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 1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 2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 3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 4 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 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 분	장 해 정 도
고 도 장 해(F₃)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₂)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 도 장 해(F₁)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 미 장 해(F₁/₂)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 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5999 (2011구합259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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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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