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342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06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25. 12: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창고에서 마트로 나가는 제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승강기 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법정대리인1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법정대리인1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법정대리인1의 지휘감독하에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갑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법정대리인1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보일 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으며, 망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망인이 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마트 등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와 망인, 그리고 배달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과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회사이다. 망인은 위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의 처로서 법정대리인1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었다. (2)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른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8. 6.경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7호증 연봉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후에 법정대리인1가 작성한 것이다). (3)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월 급여 1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의 은행거래내역(갑 5호증)을 살펴보면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내역이 발견되기는 하나, 2008. 3.부터 2010. 1.까지 23개월동안 망인이 위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것은 2008. 10. 23. 50만 원, 2009. 8. 31. 100만 원, 2009. 12. 7. 90만 원 등 세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망인이 모두 법정대리인1로부터 휴대폰 계좌이체를 통하여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지급일이나 월별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반면 다른 근로자인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매월 8일경 월급을 받았고 임금이 체불된 적이 2회 정도 있는데 미수령액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0년 1월분 급여대장(갑 4호증)에는 망인에게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망인의 은행거래내역에는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급여대장의 기재를 그대로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정기적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신한카드 결제대금 또는 급식비, 정수기관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때에 법정대리인1로부터, '폰뱅킹'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법정대리인1는 피고의 문답 당시 망인의 업무가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망인의 업무를 위와 같이 밝히면서 망인을 경리직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하여, 망인과 11년 넘게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돈 관리는 법정대리인1가 하였고 망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 망인의 담당업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3429 (2011구합234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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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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