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373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06 【주문】 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1. 1. 3. 07: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oooo사업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원고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인 ○○○○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나르거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산시 도고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아산시 영인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의 집에서 ○○○○까지는 약 20km의 거리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30~40분이 걸리고(예상요금 약 16,000원 ~ 18,000원), 버스를 이용할 경우 1번을 환승하여 약 50개의 정류장을 거쳐 약 110~120분이 걸린다. (2) 원고는 평소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시내버스 중 원고의 집에서 탈 수 있는 첫차의 운행시각은 06:40이다. (3) ○○○○사업장 내에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부근의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사업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이 평소 급여와 별도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유류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출근시간까지 ○○○○에 도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월 급여, 예상 택시요금 등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여 원고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출·퇴근 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사업장 내에 주차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의 근로자들은 사업장 밖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으로 걸어올 수 밖에 없었고, 원고도 ○○○○ 부근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하였고,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더 나아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8373 (2011구단283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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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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