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68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주시 덕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장해 7급(신계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족지관절 9급, 족관절 10급, 고관절 12급에 해당하고, 위 각 장해등급을 전제로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6급에 해당한다. 신경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종 7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다리 및 발가락의 기능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 좌측 족지 운동가능범위 : 제1중족지절 관절 5도, 나머지 제2, 3, 4, 5족지 모두 강직(0도)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35도 -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25도 2) 피고 자문의 - 좌측 족지 운동가능범위 : 제1중족지절 관절 5도, 나머지 제2, 3, 4, 5족지 모두 강직(0도)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70도 -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45도 3) 자문의사회의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50도 -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 35도 4) 신체감정의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05도(정상 280도) -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40도(정상 110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장해상태는 발가락은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고관절은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족관절은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족관절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면 8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10급에 해당하는데 일치하므로, 원고 주치의의 견해를 믿지 않고 나머지 의학적 견해를 따른다). 2) 위 각 장해등급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6조 제1항), 다리와 발은 별개의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 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하며(제53조 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2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선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고 다른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하여는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표 6]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와 비슷한 장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9급에 해당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참조,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9급과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9급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6]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6]에서 원고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참조,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결국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다리기능장해의 장해등급과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과 결론에 있어서는같다).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경장해 7급(신계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장해등급과 원고의 다리, 발가락 장해의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규칙 [별표 5] 5. 다항에 의하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8급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 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6681 (2011구단266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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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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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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