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39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제천시 신백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좌측 제2수지가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였었는데, 2009. 11. 14. 엔진 톱을 이용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가 왼손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제2, 3, 4수지 압궤 손상, 경추부염좌, 흉부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5.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9. 기존 좌측 제2수지의 근위지 관절 미만 결손이 있던 상태(제11급 제9 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1/2로 제한되어 최종 장해 상태가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장해급여 지급시 최종 장해보상일수(제8급, 평균임금 495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수(제11급, 평균임금 220일)을 공제하면 장해급여액 은 275일분으로, 이는 좌측 제1수지의 장해만으로 판단한 제10급 제10호의 장해급여일 수(평균임금 297일)보다 작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3, 4, 5수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는 바, 좌측 제1수지의 기존 장해를 고려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병원, 2010. 4. 5.) ○ 좌측 수부, 수지의 통증 및 운동제한 ○ 좌측 수지 운동가능범위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20도, 근위지관절 굴곡 20도 제2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50도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40도, 근위지관절 굴곡 70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20도, 근위지관절 굴곡 40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30도, 근위지관절 굴곡 40도 (2)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30도, 근위지관절 굴곡 35도 제2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0도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0도, 근위지관절 굴곡 80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굴곡 55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굴곡 55도 ○ 자문의사회의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 원위지 굴곡 60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 원위지 굴곡 60도 ○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및 파지력장해에 대한 심의결과 - 공단본부 자문의 : 원고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동봉된 방사선상 좌 제2수 지 중위지골 3/4 이상 결손된 기존장해 소견이 있으며, 금번 재해인 좌 제1수지 근위 지골 분쇄골절 및 수부 압궤손상 등이 산재요양 후 상태이다. 이에 따른 장해정도는 다수 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지 중수지관절 총 30도 가능, 기존증인 제2수지를 제외한 제3, 4, 5수지는 동봉된 방사선상 골 및 관절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각 수지 관절의 운동은 경미한 운동제한으로 장해대상에 미흡하다. - 파지력 장해 관련 심의결과 : 파지력 장해는 신경손상이 아니라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해 1차적으로 오는 것으로 파열 등의 소견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므로 파지력 장해에 대한 특진은 불필요하다고 의결하다. (3) 신체감정의 ○ 원고의 상병은 좌측 수부, 수관절 압궤상으로 인한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제3, 4, 5수지 압궤상이다. ○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강직, 좌측 수관절 운동 장해 ○ 운동장해정도 -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0도, 강직 - 수관절 : 배굴 45도, 장굴 45도 - 이외의 수지, 수관절 운동은 정상범위이고,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이며, 자발적 운동범위는 협조가 안 되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의 장해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제2수지관절(원위지관절)이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불과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3), 4)항 참조},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여 산재해보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등급상향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좌측 수관절의 운동범위는 140도(배굴 45도, 장글 45 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서 수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80도(배굴 60도, 장글 70 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의 1/4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주치의 및 자문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좌측 제1수지는 중수지관절이 20-30도, 지관절(근위지관절)이 20-35도로 각 제한되었다고 할 것인바, 좌측 제1수지의 장해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에 좌측 제2 수지의 기존 장해를 종합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495일분으로서 기존 제2수지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 일시금 220일분을 공제하면 275일분에 불과하여 좌측 제1수지의 장해만으로 판단한 제10급 제10호의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보다 작아지게 된다.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새로 발생한 장해인 제1수지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0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7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동 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138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 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상향조정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8.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⑨ 손가락 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측정) ㉦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손목관절		배굴(背屈) 장굴(掌屈) 요사위(撓斜位) 척사위(尺斜位)		60 70 20 30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持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가운데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새끼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가운데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새끼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 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2392 (2011구단123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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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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