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갑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을이 청소년인 병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갑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을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을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갑 군수가 2016. 2. 29. 을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을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갑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갑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