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2011상,5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갑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갑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공1995상, 1491) /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전 문】【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8. 19.자 2010루2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두36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0. 6. 25. 신청인에게 같은 날부터 2010. 12. 24.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데 대하여, 신청인은 제1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재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으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심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런데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대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을 재항고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무137 (20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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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대법원 94두36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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