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523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3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5. 20 【판결선고】 2011. 0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8.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3. 1. 16: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다가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우측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5.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음주, 흡연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건설에 철골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건설은 소외1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고 소외1로부터 급여를 받아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번갈아 가며 철근 가공 · 조립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양 공사 현장에서 2006. 11.에 9.5일, 2006. 12.에 11.5일, 2007. 1.에 20일, 2007. 2.에 16일을 근무하였다(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2007.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근무하고, 2일간 휴무한 다음 2.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3. 1.까지 3일간 근무하였다). 양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사 현장 사이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 · 퇴근하면서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2 등 인부 3명을 자신의 자동차로 출 · 퇴근시켜 주었는데(통상 05:00경 출근을 위하여 집을 나섰다), 출 · 퇴근에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1가 2007. 2.경 건강악화로 쓰러져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 2.말경 소외1의 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발생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간 음주와 흡연(1일당 약 1갑)을 하여 왔고, 키 약 165cm, 몸무게 약 79kg으로 비만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3. 1.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층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발이 철근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 그 후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으며,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내원 약 1시간 전에 갑자기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뇌의 우측 시상부에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특별한 과거력이 없음.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상당기간의 음주 및 흡연력이 있고, 2007. 3. 1.자 ○○○대학교 ○○ 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 고혈압이 있음이 확인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 ① ○○○대학교 ○○병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중부하가 걸리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요원인이고,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고혈압만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음. ②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임.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졸중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흡연, 비만 등으로 다양하고, 자발성 뇌출혈의 50% 이상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한 인자일 개연성이 있음. 원고가 2007. 3. 1.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으나, 내원 당시의 혈압측정치만으로는 원고가 본 태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비만, 음주, 가족력 등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는 하나, 한달 근무 일수가 9.5일에서 20일 정도이고 연장 근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렵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 2.경 소외1로부터 급여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나, 같은 해 2. 말경 해결되었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에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고 하나,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할 정도이어서 그로 인한 긴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48세로서 적지 않았는데 원고는 3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월 30회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 및 흡연 경력이 있고, 그 밖에도 비만, 가족력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5233 (2010누4523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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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