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525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30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5. 04 【판결선고】 2011. 05. 2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부터 1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 각 1, 2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골프모임은 소외2 조장이 소외3 대표이사에게 가벼운 운동 차원에서 제안하였고, 소외3 대표이사가 수락한 후 소외2 조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원고와 소외1 상무를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회사 임원 7명 중 소외3 , 소외1 및 원고만 참가하였고, 참가에 강제성은 없었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소외2 조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골프장까지 이동하였다. ③ 복무규정상 원고 등 관리직 임원은 17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 등은 채권영업이 종료된 16:00경 회사를 출발하여 실제 골프는 17시경부터 시작되었다. ③ 통상 업무상으로 골프, 식사 등을 할 경우에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사건 골프모임 비용은 대표이사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무활동비(지급사유: 고객접대)로 처리하였다. ④ 골프모임 추진 당시 회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골프를 칠 때에도 업무 관련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모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부 임원, 간부직원 사이 친목모임으로 소외3 대표이사 역시 개인적 친목도모 차원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이고, 비용처리도 친목모임을 고객접대 명목으로 회사 부담으로 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모임 과정이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5250 (2010누3525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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