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시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시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시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745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0. 22 【판결선고】 2010. 11. 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0.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54 (2010누2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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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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