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932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36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1. 28 【판결선고】 2011. 0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4~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면 제11행의 '것이다'를 '것이고,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7,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4932 (2010누1493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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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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