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07

【사건명】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광주 동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3210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1. 13 【판결선고】 2011. 0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5. 19. 주식회사 ○○의 김해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방제작업을 하다가 살충제(더스반 수화제와 식목영양제 혼합)에 온몸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는데, 2004. 7.경부터 안면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머리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안면 과다색소침착'(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8. 17. "원고가 수상 부위에 통증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3. 4.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제반 증상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통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와 달리 제5급이나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았고, ②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한 기존 소견을 무시한 채 이를 배척하였으며, ③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해서도 기존 소견과 달리 장해등급 외로 판단하였는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유추하면 위 상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5,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과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0022) 과정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의 2009. 4. 6.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에서도 원고의 현 상태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다른 명칭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점, ②○○○대학교 ○○병원의 2007. 6. 21.자 특진의뢰 회신에서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는 상병승인 당시의 자료에서 객관적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12급에 해당하나, 이상 소견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자료가 없다면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던 점, ③ 원고가 제시한 참고사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사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상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과 급수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등급이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제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반사성 교감 신경 이영양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이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증상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대학교○○병원의 특진의(갑 제7호증)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노출된 더스반 농약 제제라는 원인과 원고의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견관절의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그러한 측정결과는 측정의에 의한 타각 측정 결과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한 측정 결과로서 신뢰성이 낮고, 별도로 객관적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원고의 장애정도를 의학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의 2009. 4. 6.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에서도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의 양측 어깨뿐만 아니라 손목, 손가락,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의 관절부분에도 다발성 관절염 증세를 보인다고 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등급 책정의 기준이 전혀 다르고, 특히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장애등급이 제6급으로서 원고의 장애등급인 제5급은 중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7, 10, 11, 15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객관적으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안면부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검게 되어 과다색소침착 소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안면부 상태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48조, [별표5]의 6. 마. 4)항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안면부의 상태가 최소한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달리 위 시행규칙을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 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분에 있어서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혼,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3급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6. 흉터의 장해 마. 준용등급 결정 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내용 생략). 끝.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002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407 (2010누1407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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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