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763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175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2. 17 【판결선고】 2011. 0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소외1'을 '소외2'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병원장', 제6면 제20행의 '○○○병원장' 및 '○○○대학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제7면 제5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0763 (2010누1076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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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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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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