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54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2. 25 【판결선고】 2010. 0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7. 20.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66. 12. 1. ~ 1969. 5. 20. ○○○○○, 1976. 12. 1. ~ 1981. 7. 31. ○○○○, ○○○○에서 광원으로 근무 다. 재해경위 : 망인은 2001. 4. 3. 피고로부터 진폐증(병형 2/2형)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ef), 기관지염(br)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1. 24.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위절제술 및 간신부전, 선행사인 진폐증,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4. 29. (2) 부지급 사유 : 망인 사망과 기존질환(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위절제술 후 간신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 검진결과

진단시기		심폐기능	장해등급	합병증
1999. 5. 27.	2/2	FO(정상)	11급9호	·
2001. 4. 3.	2/2	·	·	흉막염, 기관지염

(2) 망인의 기타 치료 전력 ○ 2005. 3. 21. ~ 2007. 6. 1. 만성위축성 위염, 독성 간질환 ○ 2006. 3. 21./ 2006. 3. 27./ 2007. 2. 15./ 2007. 2. 22./ 2007. 3. 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십이지장궤양 ○ 2007. 4. 11.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 2007. 5. 7./ 2007. 6. 1./ 2007. 6. 4./ 2007. 6. 9./ 2007. 6. 16./ 2007. 6. 25./ 2007. 10. 16./ 2007. 11. 23.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 2007. 12. 17. 파킨슨병 ○ 2008. 1. 31. 위암 진단 (3) 사망경위 2008. 1. 31.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되어 같은 해 2. 19. 위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나타난 독성간질환 및 간신부전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24.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 (4)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기침, 객담배출 및 거동시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었다. 위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된다. ○ 위암 치료시 망인의 위암은 초기였고, 위절제술 시행 후 절제변연부 및 복강 내의 임파선에 암조직의 침습 및 전이가 없었기에 수술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위암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 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은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약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 수술 후에 나타난 독성간질환, 간신부전은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약으로 간 신독성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02. 8. 17.부터 2008. 1. 28.까지 부정기적으로 상세불명의 만성 위축성위염으로 치료받았다. ○ 장기간의 약물 투여가 만성위축성위염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망인에 대하여 2005. 3. 21. 만성위축성위염과 독성간질환 진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독성간질환은 간기능검사시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을 뿐, 당시 망인의 간기능은 정상이었다. (다)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폐기능검사상 총폐용적이 2.56L로서 예측치의 74%에 해당하여 폐기능상에서 상당 정도의 제한성결손을 나타내고 있다. ○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은 진폐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 장기간 진폐증에 대한 투약으로 망인의 간 및 신장의 내성이 약해져 수술 후 투여되는 항생제, 소염진통제 성분에 의해 독성간질환, 간신부전으로 이행되었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위 사항을 의학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다 (라)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자문의 1 의무기록 및 흉부방사선 검토 결과, 흉부방사선의 특이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장기간의 약물복용에 의한 간 · 신독성을 우려하는 것은 수술 전에 미리 검사 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간신부전이 직접적으로 진폐와 연관성을 맺을 수 없다. ○ 피고 자문의 2 진폐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피고 자문의 3 흉부방사선상 진폐증의 뚜렷한 변화가 없으며 위암에 의한 위절제술과 간신부전이 병발된 바 사망의 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이고, 이전의 진폐병형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 2008. 2. 4.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경도의 환기기능의 제한소견이 보인다. ○ 망인의 위암은 위점막의 소화액 분비세포에서 시작되는 선종성 위암으로 진단된다. 위암 발병원인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망인의 위암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 망인이 받은 위절제술의 구체적인 시술내용은 위 전체의 절제, 췌장일부와 비장적출의 광범위한 수술이었다. ○ 위암 원인이 진폐증이라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 만성위축성위염의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만성위축성위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망인은 수술 전에 간 및 콩팥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CT 및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경화나 만성신질환에 대한 정보는 없다. ○ 수술 후 간신부전을 초래한 것은 오래된 투약에 의해 간 신장에 장애를 주어서라기보다는 망인이 고령인 점, 수술 후의 감염, 항생제 투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 고 사료된다. ○ 망인이 특히 위암수술 후 5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진폐증과의 연관성 보다는 고령, 수술 자체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사망 직전에 나타난 호흡부전은 혈압 등 생체지수의 균형이 깨어져 나타나는 징후일 뿐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 【인정근거】 갑 3호증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4 내지 6, 을 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내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 치료약물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간 · 신독성에 대한 내성이 약화됨으로써 간신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2형으로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단순형 진폐증이고, 이전의 병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진폐증이 위암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망인의 위암 발병원인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진폐증 치료 관련 약물이 만성위축성위염 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고, 특히 그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불확실하다. ○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수술 후의 감염과 항생제 투여 등으로 간신부전이 초래된 점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라.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754 (2009구합17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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