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철희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단10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재근 주은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노609 (202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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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4조

형법 제328조 제35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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