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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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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4.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자 2013라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0년
7. 대전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9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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