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77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마트에서 식자재납품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2009. 12. 19. 21:28경 거래업체인 ○○○○○○○○요양원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경기 이하생략 지방도 가현간 이하생략 전주 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망인이 재해당일 가졌던 모임은 업무상 모임이며, 사고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망인은 재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정상주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뒤쪽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차량운행 중 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망인의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안전거리미확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접대를 지시한 사업주는 망인의 음주를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업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 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거래업체 관계자와 회식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행위이지만,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회식 중 음주를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망인은 사고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혈중알콜농도 0.235%), 당시 노면에 다소 습기가 있기는 했으나 기상상태는 맑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지인 직선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 역시 망인의 만취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도로교통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7714 (2010구합277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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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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