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1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3. 23 【판결선고】 2011. 0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6 9. 06:40경 본인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1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직접 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5.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 업무가 잦았고, 업무의 특성상 개인 승용차 외에는 적절한 통근 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선택한 출근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자동차시트부품 등의 국외수입 및 사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통상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개인 승용차는 업무상 출장에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주유소 유류티켓으로 지급하였을 뿐,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근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의 물류창고나 신항만 보세장치장 및 그밖에 협력업체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 시에 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A/S 납품차량과 임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외에는 별도의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에게 출장 업무가 자주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출장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장 시에 반드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출장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증인 소외2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물류창고 등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외근을 하였다는 증언이나, 위 증언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41 (2010구단41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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