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96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19 【판결선고】 2010. 12. 03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24. 인테리어 목공사 벽체작업 중 넘어져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까지 일부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결정한 위 제14급 제10호보다는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1(○○○○○대학교병원) 원고의 장해 부위는 늑골이고, 평소 간헐적 가습 통증을 호소한다. (2) 주치의 2(○○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재해 이후 현재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 흉통이 있고 흉통으로 인하여 참에서 가끔 깨어난다고 한다. 위 증상은 늑골 손상의 후유증으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흉곽의 손상 11%이다. (3) 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후 유합 상태이나 국소 통증 잔존 인정함이 타당한 상태이다. ② 심사기관 자문의 : 방사선 소견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골절 유합 상태가 양호하고 영구적인 완고한 동통을 유발할 만한 소견이 별무하나,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 원고는 현재 간헐적으로 우측 흉통을 호소하며 특히 운전시 불편을 호소한다. - 원고는 현재 치료 종결되었으며, 흉부 통증의 후유 장애가 남는다. - 원고는 흉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환” 1. C에 해당하며 약 16%의 상실로 판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흉부 통증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주치의(○○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및 신체감정의사는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사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 결과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960 (2010구단1960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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