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94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02 【판결선고】 2011.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경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2009. 6. 4.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채용 당일 ○○○○ 주식회사에서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경막밑출혈, 뇌좌상, 머리뼈 및 얼굴뼈의 다발성골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비골절, 우측 광대뼈 복합체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우측 눈썹부의 열상"으로 진단받고 2009. 6.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5. ○○○○ 주식회사 천막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해당되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 또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원고의 부상 이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한 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가가 쟁점인바, 이 사건 사업장은 사고 당일 최초로 원고 외 1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사고 당일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장이며(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2008년 여름에 소외 소외2를 매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었는데, 2008. 9.경 소외2가 사망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로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1987. 9. 1. 개업하여 1996. 12. 1.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커튼 및 천막, 카페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천막의 판매뿐만 아니라, 천막 설치 주문을 받아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한 후 타포린 같은 천을 사서 재단 등을 하고 철재를 용접 및 조립하여 현장에 나가 설치하는 사업도 하였는데, 2000년부터 상용근로자를 2 ~ 3명 정도 고용하다가 2005년에는 상용근로자가 소외3 1명으로 줄었고, 2005. 11.경 소외3이 퇴사한 후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다. 나. 소외1은 2009. 5.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 되어 있는 천막이 오래되어 찢어지고 구멍이 난 부분에 천막을 덧씌우는 작업을 계약 금액 2,238,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포린을 구매하여 2009.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천막 제작 작업을 한 후 2009. 6. 4. 용역회사를 통하여 원고 외 1인을 고용하여, 천막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009. 6. 12.과 2009. 6. 16. 양일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의 당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87. 9. 1.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온 업체로서 원고를 고용하기 전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최초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의 당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이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한 적이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와 같은 의제가입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08. 6. 4.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인 상태에 있은 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05. 11.경부터 2008. 연경까지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소외2를 고용하였고 그중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소외2가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소외2가 사망한 2008. 9.경 당연적용사업장이었고, 그로부터 1년까지는 의제가입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0. 7. 18.자 소외1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3)에"2005. 11.경 소외2와 일을 하다가 2008. 연경 사망시까지 일을 도와주었다. 소외2도 용접일을 하였고 일주일에 2 ~ 3일씩 나왔다. 여름은 비가 많아 채양파이프 설치가보수가 많아 매일 출근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증인 소외1의 증언도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이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소외2의 고용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일용근로자인 소외2가 2008년 여름에 가동일수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2008년 여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한 근로자는 소외2뿐이므로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 14일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될 수 있다), ③ 위 2010. 7. 18.자 확인서보다 전에 작성된 2009. 11. 30.자 소외1의 확인서에는 "상용근로자는 2005. 11. 퇴사하였고, 일용근로자 현황에 관하여 2006년 일당근로자 소외2와 함께 일을 하였고 일이 없을 시에는 쉬었고 그러던 중 2008. 9. 사망으로 인하여 옆집 건강원 소외4을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보다도 전인 2009. 6. 18. 작성된 소외1의 확인서에는 "대표자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성수기인 여름철에 소외2가 매일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0. 7. 18.자 소외1의 확인서는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사업주인 소외1은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5가 2008년 여름에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하여 고용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이 2008. 6. 4. 이후 이 사건 사고 전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장인 상태에 있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 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 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 투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 한 것으로 본다.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07.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07.4.11>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 가입)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 본다.<개정 2005.12.7, 2007.5.1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 본다<개정 2005.12.7, 2007.4.11>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 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2.7, 2007.5.11>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 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 된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 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 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 사의 착공일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13224 분류명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양 제조 구명대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제조(13229) [분류코드 42499 분류명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예 시> 증기청소공사(건축물)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커튼고리 부착공사, 커튼 및 차광발 설치공사(금속공사 제외) [분류코드 46742 분류명 직물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제 외> 소매용 직물 도매(46411) [분류코드 47149 분류명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실, 직물, 의복액세서리, 모조장신품 및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지 및 양복지 소매 뜨게실 및 재봉실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버클 (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 소매 가발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단추 및 파스너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귀걸이(귀금속제외) 소매 <제 외> 모조장식품 소매(47842) [분류코드 47411 분류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커튼 소매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 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네르 소매 방석 소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7949 (2010구단179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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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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