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414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3. 22 【판결선고】 2011. 0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8.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제2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0.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로 보아,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족의 발목부위의 운동이 전혀 안되는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측 족관절 이하 부위의 경골,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한 감각 저하, ②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및 지관절 운동장해, ③ 족관절 외상 후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보행불능 및 잦은 부종현상 보임. 2) 피고 자문의들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 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3) 신체감정의(○○○○병원)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 관절의 수동 운동이 배굴 5도 미만, 족저굴곡 40도 미만으로 측정되어 부전 강직의 소견이 관찰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에 한정).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제9급보다 높은 제7급 제10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신체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 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4414 (2010구단144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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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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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101,201003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101,20100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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