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399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남구 일원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2. 01 【판결선고】 2012. 0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1. 7. 8.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천골 분쇄골절, 골반 내 혈종, 치골 봉합 및 좌측전정관절 이개, 좌측 요천추부 신경총 손상,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 골반 및 양측 하지를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좌측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장해등급 제5급 5호(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양측 상지에도 운동장해 및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떨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흉복부장기의 기능에도 장해가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측 하지, 양측 상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 등에 관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 (1) 우측 하지 상병명은 우측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임. 척수 신경총 손상은 좌측 요추부위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측에 대한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원고는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그 내용, 정도, 발생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 우측 하지의 증상은 좌측 천골의 골절, 좌측 척수 신경총 손상 등이 골반환 손상(골반뼈를 하나의 링으로 보았을 때 좌측 후방이 손상을 받으면 링에 해당하는 구조물 또는 골반 내 장기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음)의 개념에서 우측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원고가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기왕증으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50:50인 것으로 판단. (2) 좌측 및 우측 팔 2003년도 근전도검사상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한 기록이 있음. 경추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증상이 이 사건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측 하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단(신경섬유종증)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함. 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50:50인 것으로 판단됨. (3) 대퇴부, 골반 등 내복부의 장기, 뼈 등 상병명은 천골의 분쇄골절 및 좌측 천장관절 손상, 치골 봉합 손상 등의 골반한 손상 및 천골의 불유합,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치료종결일인 2005. 12. 31.까지 우측 하지의 상병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과 양측 팔의 상병인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는 신경섬유종증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신경섬유종증에 의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첫째,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판단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흉복부장기에 어떠한 기능장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적이 없다. 셋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인 2009. 4. 30. '신경인성방광, 수신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신장 등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위 추가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장해등급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상태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0399 (2010구단103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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