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2126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대전 중구 유천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3592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크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21266 (2010두2126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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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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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