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갑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을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을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1] 갑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을 등이 위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을 등은 초상권 침해로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갑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을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병이 갑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이 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갑이나 을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병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병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병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갑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을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병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을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갑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과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갑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병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정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정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병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정이 갑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갑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무를 상대로 갑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무와 공동하여 정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을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기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무와 기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