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4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 2.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1 원고들 주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이하생략 원고들 송달장소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54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7. 01 【판결선고】 2010. 0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0. 5.은 심사결정일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 소외2을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망 소외2이 직접 이 사건 작업에 소외3(망인의 형)을 데리고 왔고 소외3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로 소외4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바, 소외3은 망인이 고용한 인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과 소외3이 소외4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망인의 지휘에 의해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에는 선박·장비 사용료 및 망인과 소외3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로제공은 일회적이고 소외4이 운영하는 ○○○○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4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게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947 (2010누947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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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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