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9484

【사건명】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4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5. 17 【판결선고】 2011. 0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일자 '2007. 10. 30.'은 '2007. 10. 3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4. 19. 10:30경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속초시 이하생략 ○○마트 앞길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교통사고'라 한다) '뇌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또한, 2006. 4. 23. 22:20경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5.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 좌 요수 5번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6. 8. 18. ○○의료재단(○○○○병원)에서 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수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0. 30.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 수차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이 사건 제1교통사고 후 2005. 9. 6. ○○○○병원 MRI 검사와 2006. 5. 16. 시행 한 MRI 검사를 비교하여 볼 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게 악화된 점을 제의하면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교통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사료됨. 3)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2005년도 MRI의 퇴행성 정도와 임상 증상 양상을 토대로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 근거]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뇌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 하에 2005. 4. 2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18일간 통원치료만을 받았고 정상 근무를 한 사실, 이 사건 제2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교통사고 후인 2006. 6. 26.부터 2007. 1. 21.까지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시점인 2006. 5. 16.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6. 24.부터 같은 해 7. 1. 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의료재단(○○○○병원)에서 제3-4, 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1997. 5. 3.(진단명 : 경추부 편타손상, 요추부 염좌), 2001. 1. 29.(진단명 : 경·요추 염좌, 뇌진탕), 2003. 6. 27.(진단명 : 배요부 좌상, 염좌) 등 총 3차례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1998년도 이래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목, 등,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다소간의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는 2005. 9. 6. ○○○○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 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고 이 사건 제1교통사고의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병원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2005. 9. 6.자 MRI와 2006. 5. 16.자 MRI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인다는 것인바, 최소한 2005. 9. 6.경에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2005. 4. 2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18일간 통원치료만 받았고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18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직후인 2005. 7. 8. 인사발령으로 서울 소재 ○○○○○○본부 ○○보상센터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통원치료를 받던 ○○○○병원에 내원할 수 없게 되었고, 인사 발령 후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점(원고는 2005. 9. 6. 위와 같이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태였음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6. 5. 1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경막외 차단술,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9. 6.자 MRI 결과와 2006. 5. 16.자 MRI 결과가 서로 거의 동일한 소견이므로 원고는 2005. 9. 6.경에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당시의 통증이 견디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서 반드시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하다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교통사고 직후 위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않았다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9484 (2010누2948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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