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53

【사건명】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22 【판결선고】 2010. 0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4. 19. 10:30경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속초시 조양동 ○○마트 앞길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교통사고'라 한다)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을 입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수 5번 신경근병증, 좌'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4. 23. 22:20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6. 8. 18. ○○의료재단에서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 및 요추간 금속성삽입수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0. 30.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추 및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9. 아이들과 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② 이 사건 제2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는 1998년 이래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목, 등,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18일정도의 통원치료만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원고에게 1997. 5. 3.(진단명 : 경요추부편타손상,요추부염좌), 2001. 1. 29.(진단명 : 뇌진탕, 경 요추부 염좌), 2003. 6. 27.(진단명 : 배 요부좌상, 염좌, 운동장해) 총 3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453 (2008구단14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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