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53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29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2. 17 【판결선고】 2011. 0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표자 소외1,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은 2001년부터 동기와를, 2007년부터 강판기와를 상시적으로 제조·생산하고, 직접 설치공사도 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이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사찰인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의 지장전 한식기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현장에서 2009. 5. 29.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기와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은 2009. 5. 20. ~ 2009. 5. 30.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09. 6. 15. ~ 2009. 6. 20. ○○○ 큰법당에 공사금액이 600만 원인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 기와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인 1,900만 원과 큰법당 공사금액 600만 원을 합치면 총공사금액이 2,500만 원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1,9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강판기와, 동기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로부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 생산한 강판기와를 ○○○ 지장전에 직접 설치하였고 설치공사에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의 제조업에 포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09. 5. 1. ○○○로부터 공사기간을 2009. 5. 20. ~ 2009. 5. 30.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1,9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 중 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원이었다(합계액 19,069,000원 중 69,000원은 절삭). 2) ○○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소외2에게 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였다. 3) ○○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로부터 위 사찰이 이미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동기와를 ○○○ 큰법당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인 2009. 6. 15. ~ 2009. 6. 20. 큰법당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고, ○○○로부터 설치공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및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지장전과 큰법당은 별개의 건물이고,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도급받은 것이며, 이 사건 공사는 ○○이 사찰에 판매하는 기와를 설치까지 하는 공사인데 반하여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동기와를 설치하기만하는 공사이어서 그 공사목적물도 다르며,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기와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기와제품의 구매자인 ○○○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였고, ○○의 기와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기와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원으로 시공비 규모가 재료비의 규모를 상회하기는 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제2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제3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제4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4. 12. 31. 위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4호만을 같은 조 본문의 단서로 남긴 채 제2, 3호의 요건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부분의 임금총액의 비중이나 도급금액이 제조부분의 그것보다 반드시 클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인 기와를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와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제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되어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제조업자인 ○○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공사에는 기와 설치공사 외에 비계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의 제조업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와의 제조업자가 기와제품의 타 설치업자에게 단지 기와제품을 납품하고 그 설치업자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는 다르게, 기와 제조업자인 ○○이 기와의 구매자인 ○○○로부터 직접 기와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제조업자인 ○○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매자로부터 직접 기와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일부분 공정인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는 기와 설치공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기와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6532 (2010누1653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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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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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