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15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원고1, 외국인등록번호 생략) 인천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156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01 【판결선고】 2010. 0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중화인민공화국)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도장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8. 5. 31. 15:20 회사 공장 내에서 조장(도장반 차장)인 소외1, 다른 도장보조원 소외2과 목재 가구자재 도장작업을 하고 있던 중, 소외1이 원고에게 바닥에 넘어뜨린 가구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소외1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스프레이건, Spray gun)로 원고 머리 부위를 내리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출혈성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25. '작업 중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1이 서로 폭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 자의적인 도발에 의해 촉발된 근로자들 간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해발생 경위와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차장 소외1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자재 표면에 도장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8. 2.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도장반에서 소외1과 한 조를 이루어 도장을 마친 자재를 건조실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가 언어 문제로 업무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반복적인 작업 교육을 하였는데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소외1은 원고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야단을 치기도 했다. 3) 원고는 2008. 5. 31. 1520 도장을 마친 목재 가구자재를 다른 도장보조원인 소외2과 함께 들어 건조실로 옮기려고 뒷걸음하다가 실수로 도장 작업을 위해 세워놓은 널빤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고 발로 툭툭 차서 옆으로 치웠다. 소외1은 원고에게 널빤지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원고가 어색한 자세로 웃자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뺨을 때렸다. 갑자기 뺨을 맞은 원고가 작업도구인 나무 막대기(길이 84cm, 두께 1.3cm)로 소외1의 머리를 때리자, 소외1은 화가 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원고 머리를 내리쳤다. 4) 원고는 2008. 5. 31. ○○○○대학교 ○병원에서 개두술, 혈종제거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우측 반신 마비와 인지능력 저하로 개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는 2008. 8. 29. ○○지방검찰청에서 소외1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상해 협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외1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499호 상해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5)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 외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언어 문제로 소외1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웃자, 소외1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먼저 원고의 뺨을 때려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나무막대기를 들어 소외1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소외1이 다시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이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린 것이 단순히 원고가 나무막대기로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잘라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으로부터 연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소외1과 원고 간에 누적된 갈등이 이 사건을 초래한 먼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서 생겼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작업시간 중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499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2158 (2010누1215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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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499호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