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33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3823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8. 24 【판결선고】 2010. 0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1962. 11.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현장 근로자로, 2007. 10. 30. 울산시 이하생략 ○○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 ○○'이라 한다) 내 탈의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있어 육체적인 부담의 증가가 없었으며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가 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정도 및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9, 10, 12,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1) 망인은 전기기능공으로, 1988. 6. 1.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공사가 있는 현장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다. 2) 망인은 2005. 6. 17. ○○○○○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새롭게 진행하는 ○○ ○○에서 근무하기 위해 2007. 10. 1.자로 ○○ ○○에서 퇴직하고 ○○ ○○에서의 채용 확정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의 임시가설전선 철거 및 해체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이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 초기부터 전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시전선을 설치하였던 원고를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12일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망인이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 ○○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08:30~09:30, 12:00~13:00, 15:30~16:00)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4) ○○○○은 당초 2007. 10. 완공예정이었는데,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어 2005. 5.부터 2006. 2.까지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완공기일은 2008. 1.로 3개월만 연장되었다. 이에 ○○○○에서는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 공정에서 돌관공사(공기단축을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하는 공사로서 밤낮없이 공사를 하는 것)를 실시했다. 5) 소외 회사는 ○○○○의 전기시공용역(본동 전기공사 및 임시가설전기공사 포함)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발주했다(계약기간: 2005. 6.말부터 2008. 1.말까지). 2007. 9.경부터 시작된 ○○○○의 가설전기해체 작업은 ○○○○와 망인이 이를 함께 수행하였다. 6) 가설전기해체 작업은 임시수변전실 해체작업, 단지외곽 옹벽 전선 해체작업, 전선선로 이동작업, 분전반 해체작업, 판넬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방식은 주로 길고 무거운 전선(변전실 전선 길이는 150m, 무게는 1,350kg임)을 당겨서 끌어내 분리한 후, 묶어 이동시키는 것이다. 특히 단지외곽 옹벽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해체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일반 노무자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철거는 높은 데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판넬작업은 무게 20-30kg, 70-80kg에 이르는 판넬을 해체하여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7) 돌관공사에 들어갈 경우 통상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나, 망인의 경우 ○○○○○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형태의 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12일 간에도 최초 입사시에 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일급 110,000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8) 망인은 평소 근면, 성실한 근로자로 평가받았으며 통상 05:10경 집을 나서서 06:00경 출근했고 20: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12 일 동안에는 임시가설전선 철거 및 해체 작업을 마쳐야 다른 후속작업이 진행되므로 이를 끝내기 위하여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고 3-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9) 망인은 2007. 10. 28.까지 ○○ ○○에서 근무한 후 같은 달 29. 06:00경 ○○○○○에 출근했고, 07:00부터 근무를 시작해 오전에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오후에 투광등 전기설치 작업을 하고 18:00경 퇴근했다. 10) 망인은 2007. 10. 30. 06:00경 ○○ ○○에 출근했다. 소외 소외1가 같은 날 06.25경 ○○ ○○ 내 탈의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망인이 쓰러져 있었고, 바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의원에 후송되었으나, 06:3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다. 11) 망인은 2003. 12. 11., 2005. 4. 11., 같은 해 6. 14. 각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바 있었는데 사망 무렵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고, 사망 당시 망인은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 다발성으로 형성된 급성 심근괴사을 보이고 있었으며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사망 약 7일 전후에 발병하였다. · 신장: 166㎝, 체중: 94㎏ · 혈압: 113/80㎜Hg · 총 콜레스테롤: 309㎎/㎗ · 소견: 간장질환, 고지혈증 주의 · 조치내용: 전문의 진료를 요함 12)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60대, 70대, 50대, 40대 순으로 발병가능성이 높고,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가 이러한 발병 확률을 높이며 발생연령을 앞당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비만, 고지혈증,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아무런 지장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의 공사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가설전기해체 작업을 하면서 12일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간 정도씩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과부하 상태에 있다가, 만 4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이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0633 (2010누1063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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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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