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77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5 【판결선고】 2010.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 소재 창고(이하 '제1창고'라 한다)와 같은 면 이하생략 소재 창고(이하 '제2창고'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제2창고는 원래 모두 단층 건물이었는데 소외1는 그 내부에 선반을 설치하여 건물구조를 2층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일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공사에 참여하여 2009. 3. 19.부터 제1 창고에서 용접 및 철골플랜트 작업을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이어 2009. 4. 4.부터는 '제2창고'에서 같은 작업(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0. 18:30경 제2창고에서 이 사건 제2공사를 진행하던 중 3m 높이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지면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요골하단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공사는 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 마. 원고는 2009. 8.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4.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1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는 모두 소외1이고 공사 목적도 동일하므로 두 곳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2공사를 제 1공사와 분리하여 공사금액을 따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도, 단지 제2창고가 사업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사고의 위험영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는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처와 함께 둘이서 직접 중앙가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소외1는 제1창고 내부에 사무실을 두고 주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나머지 공간에 가구를 보관하였고, 제1창고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제2창고는 오로지 가구 보관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2) 소외1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원고 등 인부를 고용한 후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가 모두 종료된 후 순차로 이 사건 제2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심사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제1공사의 경우 2009. 3. 19.부터 2009. 4. 4.까지,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2009. 4. 4.부터 2009. 4. 12.까지이고,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경우 8,127,240원,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6,933,190원이며, 공사기간 25일간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총 인건비는 9,300,000원(일당 15이000원)이고, 기타 비용으로 23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총 공사금액은 24,595,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두개의 공사비를 합산할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공사는 모두 건설공사이고 각각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 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는 사업주가 같고 공사의 내용이 창고 선반 설치로서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최종목적물은 거리가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장소적 연관성이 없고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사만 따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아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후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제4조 제3항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외1가 운영하는 중양가구는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1.「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산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총공사금액"이라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가구내 고용활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제8조제1항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0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 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 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홀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776 (2010구합776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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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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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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