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52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14 【판결선고】 2010. 0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9. 2. 17. 08:00경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내에서 소외2이 알선한 소외4 소유의 굴삭기 해체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소화용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물분무기가 폭발하여 오른쪽 늑골 부분이 충격당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3의 처로서 2009. 2. 17. 소외3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7. 위 작업장이 법의 적용요건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3가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3가 한 위 작업은 소외4의 굴삭기매매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위 작업장 또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외2이 굴삭기 소유자인 소외4와 위 고물상 사업주인 소외5로부터 위 작업을 할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외3에게 위 작업을 해 줄 것을 청약하였고, 소외3가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위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소외3는 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과연 소외3가 소외4 등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외4는 일정한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굴삭기매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 16.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소외5에게 중고로 구입한 굴삭기의 해체 작업을 위하여 위 고물상 내 작업장 사용을 요청하여 그의 허락을 받은 다음 위 고물상 내 공터에 굴삭기를 보관한 사실, 그와 아울러 소외4가 소외5에게 작업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외5가 다시 소외2에게 작업자 알선을 부탁한 사실, 소외2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가 위 작업을 하겠다고 하자, 2009. 2. 17. 소외3를 소외5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소외3를 데리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작업장으로 함께 간 사실, 소외3는 위 작업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가져온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한 사실, 그때까지 소외2은 소외5나 소외4에게 알선할 작업자가 소외3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이었고 소외3가 할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으며 소외3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3와 소외4 사이에도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이나 보수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없었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 다. (나)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440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자인 소외4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 없고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3가 소외4, 소외5로부터 순차 굴삭기 해체 작업자 알선을 부탁받은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소외2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서 위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소외3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4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528 (2010구합5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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