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59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남구 대연6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8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9. 10. 7. 15:30경 ○○○○○ 주식회사 2공장 내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선박건조 부분작업인 블록 도장작업 시 블록 위를 이동하던 중 약 1.8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팔로 서포트에 매달린 후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회 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8. 이 사건 상병이 엑스레이와 MRI상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8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팔로 서포트를 잡고 매달리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그 후 며칠간 치료를 받아본 후 검사를 해보자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 자택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어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치료 내역 가) 원고는 2009. 10. 7.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주 증상은 '떨어지면서 좌측 팔로 매달리면서 다침. 좌측 팔에 통증으로, 어깨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달 29.까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9.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4.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주증상은 한달 전에 추락으로 발병한 왼쪽 어깨 통증으로, MRI 촬영 결과 왼쪽 극상근의 부분적 파열로 판독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7. ○○○○병원에서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 2009. 12. 23.자 소견서 : 병명은 좌측 회전근개 손상, 좌측 전관절 판결와 및 연골골절. 원고는 일하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이후 좌측 견관절 동통이 지속되면서 가지고 온 MRI 영상 소견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 부분에 신호(signal)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며, 이는 최근의 외상에 의한 뼈 속의 출혈 소견으로 생각됨. MRI상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아 실시한 관절경 소견상 연골(cartilage)의 최근 손상 및 피질(cortex)의 손상 보이고 있으며, 회전근개(rotator cuff) 역시 최근 손상된 소견을 보이 그 있음. ○ 2010. 4. 12.자 소견서 : 병명은 좌측 견갑골 골절. MRI 소견상 관절와 (glenoid)에 신호(signal) 증가 소견 보여 외상에 의한 뼈 내 출혈로 생각하고 한 달 정도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통증에 호전이 없고 오히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결리는 느낌이 지속된다 하여 확인차 시행한 진단적 관절내시경(Diagnostic arthroscopy) 상 관절와 연(cartilage)의 일부가 파열(broken)되어 있으면서 아랫부분(sup)으로 밀려 마치 SLAP(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주머니 윗부분의 앞뒤 파열) 병변(lesion)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었고, 이는 관절경상 관절와 중(glenoid center) 부근에서 보이는 것으로 퇴행성으로는 생길 수 없는 병변이므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명확히 사료됨. 원고의 견갑골 골절의 경우 엑스레이 및 MRI에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관절 경상 관절 내 출혈과 함께 명확한 연골골절이 있어 명확한 외상성 골절로 보임. 향후 이로 인해 관절염 발생의 가능성도 높음. 관절경상 보이는 활액막염의 경우 환자가 수 상 후 관절경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결렸으므로 이로 인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X-ray, MRI 소견상 신청 상병 모두 명확하지 않음. ○ 자문의 2 : MRI상 신청 상병 소견이 뚜렷하지 않음. ○ 자문의 3 : 신청 상병 확실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자료 필요함. 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2012. 10. 5. 필름감정촉탁 결과) ○ 2009. 10. 7. 사고 이후 2009. 11. 4.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좌측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상 견갑골에 뚜렷한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 같은 날 촬영 한 좌측 견관절 Ⅷ에서도 견갑골 골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으며, 관절연골이나 회전근개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병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MRI상 T2 관상면 5번 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어 급성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내용은 MRI 사진을 확인한 결과 특이소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경 시술상 나타난 관절 연골 손상도 사고와 관련된 특이한 소견은 없는 상태임).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좌측 견관절 엑스레이 및 MRI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좌측 견관절 염좌 정도로 판단툄. ○ 2010. 1. 29.자로 입력된 좌측 견관절 관절경 수술 사진상 정확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나, 관절 내 관절막(활액막)에 전반적인 염증반응이 존재하며 회전근개 중 견갑하건으로 추정되는 건의 부분파열이 너덜거림 상태로 진행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경도의 부분파열로 판단됨. 이외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특이한 병변은 없음. 라) ○○○○○병원(2013. 7. 9.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0. 1. 29. ○○○○병원 수술 관절경 소견상 극상건의 부분층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임.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수술 기록지를 참고하면 회전근개 극상건의 관절측 부분층 파열로 진단할 수 있음(관절 내부의 구조물 일부가 파열된 소견을 볼 수 있음. 그러나 파열된 부위가 회전근개 극상건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 견갑골 골절로 진단할 수 있는 MRI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 관절경 소견상 관절와의 연골이 결손된 소견을 보이나 이는 급성 외상성 병변으로 보기 어려움. ○ 관절경 소견을 참고한다면 파열된 구조물은 진구성(만성) 병변임. 파열단의 마모 형태나 너덜거리는 형태가 진구성에 부합하며 주변의 활액막염 소견도 이를 시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X-ray와 MRI 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견갑골에 골절선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특이소견이 없어 좌측 견갑골 골절로 볼 수 없으며, 관절 연골 손상도 사고와 관련된 특이한 소견은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관절경상 관절와의 연골이 결손된 소견을 보이나 이는 급성 외상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파열단의 마모 형태나 너덜거리는 형태 및 주변의 활액막염 소견으로 볼 때 회전근개의 부분적 파열은 진구성 병변이므로 급성 외상성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관절경 수술 사진상 관찰되는 것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경도의 극상건 부분파열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특이한 병변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각 제시되어 있다. 다) 원고 주치의는 관절 내 출혈과 연골 손상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명백한 외상성 견갑골 골절로 보인다는 소견이나 X-ray나 MRI 촬영 결과 사진상 골절 여부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 주치의도 X-ray와 MRI 상으로는 골절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뼈의 골절 여부는 다른 병변에 비하여 영상 촬영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597 (2010구합2597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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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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