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40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30 【판결선고】 2011. 0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3.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점 ○○부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3. 22. 13:20경 휴게실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위 병원에서 '거미막하뇌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일에 휴무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동맥류 등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고지혈증, 기립성 저혈압의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01. 3. 21.부터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점 ○○부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조리업무, 배식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연장근무 시에는 이 사건 식당 근로자 17명 중 6명이 순번제로 하여 20:3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휴게시간은 15:00부터 16: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 휴게 시간은 17:30부터 18:00까지이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은 평소 점심시간에는 평균 900명의 식사준비를 하였고, 저녁시간에는 150 ~ 200명의 식사준비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 및 그 전 1개월 동안 원고의 초과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병 1주 전	2010.3.15. 월요일	2010.3.16. 화요일	2010.3.17. 수요일	2010.3.18. 목요일	2010.3.19. 금요일	2010.3.20. 토요일	2010.3.21. 일요일	합계
초과근무시간		3시간 30분	2시간 30분	휴가	2시간 30분		휴무	8시간 30분

발병 1개월 전	2010.2.15.~2010.2.21.	2010.2.22.~2010.2.28.	2010.3.1.~2010.3.7.	2010.3.8.~2010.3.14.
초과근무시간	5시간 30분	15시간	8시간 30분	11시간

(마) 이 사건 식당의 영양사는 2010. 3. 19. 중식 배식 후 ○○○○○ 직원으로부터 김치찌개가 국처럼 제공이 되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당시 국 담당이 있던 원고에게 전달하고, 전체 조리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로 신장 162cm, 체중 58kg이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원고는 2008. 10. 30.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2009. 11. 2. 및 같은 달 7. 고지혈증, 2010. 1. 6. 고지혈증, 2010. 3. 18. 기립성 저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2010. 3. 22. 이 사건 식당에서 중식 조리 및 배식 업무가 종료된 후 13:20경 휴게실에서 쓰러졌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 분기부의 거대동맥류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인다. 발병 전 7일간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 내이다. 작업환경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보이고,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 전일에 휴무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동맥류 등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원고는 2010. 3. 22.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개두술, 혈종제거술 및 파열성 대뇌동맥류 직접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신경외과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대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고온다습한 주방에서 조리업무 등을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감수성과 체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0. 30.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2009. 11. 2. 및 같은 달 7. 고지혈증, 2010. 1. 6. 고지혈증, 2010. 3. 18. 기립성 저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0. 3. 19.경 ○○○○○ 직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불만사항이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수행한 업무는 약 10년 동안 담당해 오던 업무로서 원고가 충분히 적응한 업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내용 및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통상적 일상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 원고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은 오히려 그 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으므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408 (2010구합2408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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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